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欧州における顔認識技術の規制と基本権―EU の立法動向 と欧州人権裁判所の判例―

(유럽의 초상권 전쟁: AI 얼굴 인식, '수사'인가 '감시'인가?)
National Diet Library 2026-04-20

목차

はじめに

Ⅰ　顔認識技術とは

　1　略史

　2　概要

　3　利用動向と課題

Ⅱ　EU の立法動向

　1　EU 基本権憲章

　2　刑事司法指令

　3　AI 規則

　4　小括

Ⅲ　欧州人権裁判所Glukhin v. Russia 判決

　1　事実の概要

　2　判旨

　3　本判決の特徴と示唆

해시태그

#얼굴인식기술 # EU기본권리헌장 # AI규칙 # 유럽인권조약 #기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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欧州における顔認識技術の規制と基本権―EU の立法動向 と欧州人権裁判所の判例―

(유럽의 초상권 전쟁: AI 얼굴 인식, '수사'인가 '감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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