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7

연구요약 3

01. 서론 / 권진우 11

제1절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방법 및 구성 13

02. 권한: 정부 권한의 지역 이양 / 홍준현 18

제1절 당면 문제 19

제2절 유사 사례 22

제3절 정책 방안 25

1. 초광역권 단위 균형발전정책 추진 26

2. 지방 행정 체제 개편 29

3. 특별지방자치단체 실효성 제고 32

4. 지방 정부 간 재정 연대와 수평적 공유 모델 정립 35

5. 수도권 행정 체제 개편 36

제4절 정책 효과 37

03. 경계: 초광역권 전략 실행 / 우명제 40

제1절 당면 문제 41

제2절 유사 사례 44

제3절 정책 방안 50

1. 기능적 연대가 가능한 초광역권 설정 50

2. 초광역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마련 52

3. 수도권ㆍ비수도권 상생을 위한 협력 모델 구축 57

제4절 정책 효과 58

04. 기업: 기업 유치 / 이종명 61

제1절 당면 문제 62

제2절 유사 사례 66

제3절 정책 방안 70

1. 지역 단위 메가 샌드박스 적용 71

2. 이해관계자 간 유인 양립 체계 설계 73

3. 개별 기업 맞춤형 지원 75

4. 전반적인 기업 지원 환경 마련 77

제4절 정책 효과 85

05. 교육: 대표 대학 육성 / 김종영 87

제1절 당면 문제 88

제2절 유사 사례 92

제3절 정책 방안 99

1. 대학 거버넌스 구축 99

2. 거점 국립대 재정 확충 101

3. 대학 특성화 103

4. 경기도 서울대 3개 만들기 105

제4절 정책 효과 106

06. 수도권: 수도권 정비 / 홍사흠 110

제1절 당면 문제 111

제2절 유사 사례 119

제3절 정책 방안 124

1. 수도권 성과의 비수도권 연계 125

2. 수도권 공간 범위 조정 127

3. 수도권 정비 수단의 균형발전형 재설계 128

4. 경기도 허브형 국가 전략 산업 분업 체계 구축 130

5. 경기도 기반 수도권 내부 균형발전형 공간 전략 마련 132

6. 수도권 규제(정비) 샌드박스 경기도 내 시범 도입 134

제4절 정책 효과 135

07. 결론 / 김의준 138

제1절 국가균형발전 전략 139

1. 지방 행정 체제 개편과 재정 연대 139

2. 초광역권 거점 도시 육성 141

3. 고등교육 체제 개편 143

4. 기업 입지 환경 재설계 144

제2절 경기도 초광역 협력 전략 147

제3절 수도권 성장 관리 및 성과 공유 전략 150

제4절 정책연구과제 153

1. 수도권 정책 153

2. 수도권-비수도권 연계 정책 154

3. 비수도권ㆍ초광역권 정책 155

참고문헌 157

Abstract 165

판권기 2

표목차 9

[표 1-1] 경기미래포럼 균형발전분과 위원회 구성 13

[표 1-2] 경기미래포럼 균형발전분과 위원회 운영 15

[표 2-1]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22

[표 2-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추계 28

[표 2-3]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대안 34

[표 3-1] 초광역권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의 비교 56

[표 4-1] 한국과 중국의 핵심 산업 경쟁력 우위 비교 64

[표 4-2] 미국과 싱가포르의 기업 유치 전략 68

[표 4-3] 일본과 아랍에미리트의 기업 유치 전략 69

[표 4-4] 우리나라 주요 특구의 지역 분포 70

[표 4-5] 차터시티 개념 72

[표 4-6] 기업 유치 공통 요인 79

[표 4-7] 투자 유망 지역 선택 동기 80

[표 5-1] 중앙일보 대학 평가 상위 20위 대학 89

[표 5-2] 통합 서울대의 명칭 99

[표 5-3]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규모 102

[표 5-4] 거점 국립대와 서울대의 1인당 학생 교육비 현황 102

[표 5-5] 거점 국립대 특성화 분야 104

[표 6-1] 지역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과 평균 거주 기간 115

[표 6-2] 제조 시설 1,000㎡ 면적당 종사자 수 118

그림목차 10

[그림 2-1] 수도권의 생활권 공간 군집 37

[그림 3-1] 1~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2001) 42

[그림 3-2] 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43

[그림 3-3] 지점 간 연결 구조 대비 허브 앤 스포크 개념 45

[그림 3-4] 네트워크 시티 개념 46

[그림 3-5] 수도권 통근 통행 패턴 47

[그림 3-6] 미국의 초광역권 분포 49

[그림 3-7] 초광역권 대안 51

[그림 3-8] 초광역권 경계와 단계적 접근 52

[그림 3-9] 초광역권 공간 구조와 균형발전 파급 효과 54

[그림 3-10] 도심융합특구 입지 개념도 55

[그림 4-1] 1인당 국내총생산 및 지역내총생산 62

[그림 4-2] 저출산 고령사회 예산 및 합계출산율 추이 63

[그림 4-3]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의 지역 분포 65

[그림 4-4] 지역 투자 의사 결정 주체 및 고려 요소 75

[그림 4-5] 기업의 지역 투자 유치 프로세스 76

[그림 4-6] 비수도권 투자 유치 정책 수단 81

[그림 4-7] 연령별 인구 분포 84

[그림 5-1] 수도권 인구 비중 및 지역내총생산 비중 90

[그림 5-2] 독일 연구 중심 대학 분포 94

[그림 5-3] 캘리포니아대학 체제 97

[그림 5-4] 서울대 10개 체제 100

[그림 6-1] 청년인구 수도권 집중도 112

[그림 6-2] 수도권 청년층 1인 이동자의 전입 사유별 순이동 112

[그림 6-3] 지역별 출퇴근 소요 시간 114

[그림 6-4] 성장관리권역 남-북 격차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