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국제정세는 무력적 힘과 강압을 앞세우는 강대국 정치와 그 어느 때 보다도 자강력이 중시되는 전략적 자율성이 중첩적이면서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강대국과 전략적 자율성의 시대라는 국제정세에서 이 책은 글로벌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대한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미래 비전을 담고 있다.
『강대국과 전략적 자율성의 시대, 한반도 평화 안보 구상』이라는 이 책은 단순히 남북한 관계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에 국한된 평화와 안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좁은 의미로는 한민족 삶의 터전인 한반도에 남북한 평화 공존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넓고 미래지향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시대적 책무를 그려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이재명 정부에 그치지 않고 다음의 민주 정부가 추구해야만 하는 국가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한반도 평화 안보 구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영향권, 거래적 관계, 그리고 세력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강대국의 시대와 한반도 국제정세의 주요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한반도 얽힘 정세와 관련해서는 3가지 중요한 변화적 특성으로 국제화, 다층화, 그리고 실용화 현상에 주목한다. 이 책은 전략적 자율성의 시대와 한국의 접근과 관련해서 전략적 자율성의 논의와 현실적 정책 추진을 가져온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정책의 주요 변화, 역사적으로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풍부한 담론과 현실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와 교훈, 그리고 얽힘의 한반도 국제정세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전략적 자율성의 방향과 성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 책은 한반도 평화 안보 구상의 비전과 목표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구축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책임 강국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가치나 정신으로 자존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핵심적 구성 요소로 자강의 안보 정체성을 강조한다.
이 책은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인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나름 체계화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시대적 적합성,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철학적 기반과 주요 원칙과 특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핵심적 구성 요소로 자강의 안보 정체성, 헤징의 외교 행태, 그리고 균형 잡힌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책은 또한 한반도 평화공존은 자존과 포용의 글로벌 책임 강국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튼튼한 발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한반도평화공존을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평화 지향의 안보 체제 구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호혜적 한미동맹 관계 구축,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체제 문제 등을 다룬다. 특히, 이 책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 설계도 마련의 필요성과 한반도판 공동안보를 지향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책의 짧고 작은 내용이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일반적 윤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 그리고 공감대 확산에 도움이 되는 전략 참고서나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발간사 008
서문 011
Ⅰ 왜 한반도 평화 안보 구상인가?
1. 한반도 평화 안보 구상의 인식론적 배경과 의미 016
2. 이 책의 목적과 구성 021
Ⅱ 국제정세 분석과 한반도 평화 안보 구상
1. 강대국의 시대와 한반도 국제정세 분석 033
1-1.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1-2. 미-중 경쟁의 3가지 구도: 영향권, 거래적 접근, 세력 경쟁
1-3. 한반도 얽힘 정세의 3가지 변화: 국제화, 다층화, 실용화
2. 전략적 자율성의 시대와 한국의 접근 046
2-1. 미국 동맹체제의 변화
2-2.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선택이 아닌 필수적 현실 문제
2-3. 전략적 자율성의 3가지 이미지: 책임·헤징·독립
2-4. 한국의 구조적 조건과 전략적 자율성 접근방법
3. 한반도 평화 안보 구상의 비전과 목표 061
3-1. 글로벌 책임 강국 구축
3-2. 자존과 포용의 정신 함양
3-3. 자강의 안보 정체성 확립
Ⅲ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철학과 구성 요소
1. 역대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 검토 071
1-1. 자율적 외교 안보 전략의 출발과 한반도 평화의 퇴보
1-2. 한반도 평화공존의 출발과 동북아 정세 변화의 도전
1-3. 미국 중심의 국제적 보편성 강조와 전략적 자율성 상실
1-4. 한반도 평화의 재부상과 좌초, 그리고 가짜 글로벌 중추 국가
2.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철학과 전략 기조 081
2-1.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시대적 요청
2-2. 실용주의 외교의 기본 원칙과 주요 특징
2-3. 국익 중심 실용 외교와 전략적 자율성의 결합
3. 자강의 안보 정체성, 헤징, 균형 안보 088
3-1.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근간, 자강의 안보 정체성
3-2. 헤징과 균형 안보의 개념과 쓰임새
3-3.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균형 안보의 기능
Ⅳ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전략과제
1.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건설 097
1-1. 한반도 평화공존의 필요성과 역사적 의미
1-2.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와 추진 원칙
1-3.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중점 추진 과제
2. 평화 지향의 안보 체제 구축과 안보 자율성 강화 103
2-1. 평화와 안보의 선순환 구도 확립
2-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2-3.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안보 자율성 강화
3.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체제 모색 122
3-1. 체제론적 관점의 한반도 평화 체제
3-2. 한반도 평화 체제의 이중 공간
3-3.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체제와의 연관성
Ⅴ 한반도 평화공존과 글로벌 책임 강국
1. 한반도 평화공존의 전략 설계도 마련 133
2. 한반도판 공동안보 지향 138
참고문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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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과 전략적 자율성의 시대, 한반도 평화 안보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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