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3

요약문 7

SUMMARY 10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필요성 15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7

제2절 연구의 구성 18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9

제1절 AI 시대 패러다임 전환 19

1. AI 시대 데이터 환경의 특성과 관리 방식의 전환 19

2. AI 환경에서의 데이터 생애주기 변화 20

제2절 데이터 상호운용성의 개념과 중요성 24

1. 데이터 상호운용성(Data Interoperability) 24

2.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 및 메커니즘 25

3. 데이터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26

4. 데이터 상호운용성의 중요성 26

제3절 데이터 이동권의 개념과 중요성 28

1. 데이터 이동권의 개념 및 구조적 특징 28

2. 데이터 이동권의 중요성 30

제4절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이동권의 관계 31

1. 기술적 기반과 법적 권한의 상호 의존성 31

2. AI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효과 31

제5절 분석 프레임워크 정의 32

제3장 데이터 상호운용성 현황 34

제1절 데이터 상호운용성 글로벌 이행 원칙: FAIR와 SAFE 34

1. FAIR 원칙 34

2. SAFE 원칙 36

제2절 공공ㆍ민간 데이터 대상 국내외 정책 및 표준 동향 37

1. 한국 37

2. 미국 39

3. 유럽연합(EU) 42

4. 영국 43

5. 중국 44

6. 일본 45

7. 소결 및 국가별 정책 비교 요약 45

제3절 데이터 상호운용성 분야별 적용 사례 47

1. 보건ㆍ의료 분야 47

2. 금융 분야 48

3. 모빌리티 분야 49

4. 연구 분야 50

5. 공공 분야 51

제4절 상호운용성 관련 쟁점 도출 52

1. 기술 관련 쟁점 52

2. 제도ㆍ거버넌스 관련 쟁점 54

3. 사회ㆍ경제 관련 쟁점 55

제4장 데이터 이동권 현황 57

제1절 공공ㆍ민간 데이터 대상 국내외 법제 및 정책 동향 57

1. 한국 57

2. 미국 59

3. 유럽연합(EU) 61

4. 영국 63

5. 중국 64

6. 일본 65

7. 소결 및 국가별 비교 요약 66

제2절 데이터 이동권 분야별 적용 사례 68

1. 금융 분야 68

2. 보건ㆍ의료 분야 69

3. 에너지 분야 71

4. 모빌리티 분야 73

5. 공공 분야 74

제3절 데이터 이동권 관련 쟁점 도출 75

1. 기술 관련 쟁점 75

2. 제도ㆍ거버넌스 관점의 쟁점 76

3. 경제ㆍ사회적 관점의 쟁점 77

제5장 정책적 개선 방안 79

제1절 데이터 생애주기별 핵심 쟁점 진단 79

제2절 쟁점별 개선 방안 제언 81

제6장 결론 87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함의 87

1. 5대 핵심 쟁점 진단 87

2. 3대 개선 방안 도출 88

3. 연구의 함의 88

제2절 데이터 이동권 및 상호운용성의 중장기 발전 방향 89

1. 정책 구현의 실효성 확보 및 문화 정착 89

2. 미래 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학술적ㆍ이론적 대응 90

참고문헌 92

〈표 2-1〉 시대적, 기술적 변화에 따른 데이터 생애주기 단계 변화 21

〈표 2-2〉 데이터 생애주기 모델과 순환적 생애주기 모델의 비교 22

〈표 2-3〉 AI 시대 데이터 생애주기 23

〈표 2-4〉 상호운용성의 주요 차원(Dimensions) 24

〈표 2-5〉 데이터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본연구 재정의) 26

〈표 2-6〉 데이터 이동권의 핵심 요소 28

〈표 2-7〉 데이터 이동권의 발전 단계 및 특징 29

〈표 2-8〉 STS 기반의 3가지 관점별 상호운용성과의 매칭 및 관점 범위 33

〈표 2-9〉 데이터 생애주기 단계 및 쟁점별 분석 요소 33

〈표 3-1〉 데이터 상호운용성 글로벌 이행 원칙 34

〈표 3-2〉 FAIR 원칙의 발전 과정 35

〈표 3-3〉 EU 데이터 상호운용성 관련 주요 법령 비교 요약 42

〈표 3-4〉 국가별 데이터 상호운용성 정책 비교 46

〈표 3-5〉 FHIR 개념 발전 47

〈표 4-1〉 한국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주요 내용(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 57

〈표 4-2〉 미국 FDS 원칙별 데이터 이동권 연관성 59

〈표 4-3〉 EU 데이터 이동권 관련 주요 법령 비교 요약 63

〈표 4-4〉 국가별 데이터 이동권 법제 비교 67

〈표 5-1〉 분석 결과에 기반한 AI 시대 데이터 생애주기별 핵심 쟁점 진단 80

〈표 5-2〉 정책 과제별 데이터 생애주기 대응 범위 매트릭스 81

[그림 3-1] 마이데이터 2.0 37

[그림 3-2] 플랫폼 기반 개인 주도의 의료데이터(PHR) 활용 절차 38

[그림 3-3]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성 38

[그림 3-4] 미국 연방 데이터 전략 프레임워크 40

[그림 3-5] 21세기 치료법 & ONC Final Rule 구조 41

[그림 3-6] Gaia-X 43

[그림 3-7] 지능형교통체계(C-ITS) 개념 50

[그림 4-1] Any-ID 마이데이터 생태계 개념도 58

[그림 4-2] 마이데이터 10대 중점 부문 및 로드맵 58

[그림 4-3] 오픈뱅킹 생태계 내 데이터와 사용자 동의의 흐름 68

[그림 4-4] 기존 결제 서비스와 PSD2 통합결제 서비스의 차이 68

[그림 4-5] MyHealth@EU 인프라 70

[그림 4-6] 유럽 보건 데이터 공간 - 거버넌스 및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70

[그림 4-7] 건강 정보 고속도로 플랫폼 구조 71

[그림 4-8] 그린버튼(Green Button) 이니셔티브 72

[그림 4-9] MaaS(Mobility as a Service)의 기본 구조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