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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Issue and perspectives. 제2495호, 해저 갱도에 묻힌 조세이 탄광(⾧⽣炭鉱) 희생자, 귀환길 열려면?

1942년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는 일제 강제동원 과정에서 조선인 136명을 포함한 183명이 해저 갱도에 갇혀 희생된 비극이다. 84년간의 국가적 외면 속에서도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로 최근 유해 발굴의 전기를 마련했으나, 그 과정에서 대만인 잠수사가 희생되면서 민간에만 의존해 온 현 상황의 한계가 극명히 드러났다.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문제는 한일 간의 외교적 사안임과 동시에 비극적으로 희생된 우리 국민의 유해를 수습·봉환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의 문제이다. 이에, 유해 수습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유해 감식·봉환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내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왜 조세이 탄광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가


2. 한일관계에서의 유골 문제

(1) 한일 정부 간 유골 협의 경과

(2) 일본 정부의 전몰자 유골 수집정책


3. 국내적 구제 조치의 경과

(1) 국내적 구제 조치의 전개

(2) 제도적 기반 정비 논의


4. 향후 대응 방향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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