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인공지능이 국제정치 질서를 결정짓는 핵심 구성 요소로서 경제와 산업뿐 아니라 군사, 규범, 가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권력 자원이자 전략 자산으로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 정부는 UN 전문기구들의 AI 관련 기능을 한국에 유치하고 우리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글로벌 AI 허브’ 구축을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 외교부, 재경부, 행안부, 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노동부가 유치위원회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여타 정부 부처들도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두 달 전 시점인 3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 등 6개의 UN 기구들과 글로벌 AI 허브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 서명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for Al)' 비전 아래 AI 기술 발전, AI 교육, 규범·윤리 구축을 위해 특히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및 개발도상국들과 협력하며 사회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5월 4일에는 UN 전문기구뿐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AI 혁신 거점 즉 ‘인공지능혁신개발센터(CAID)’를 한국에 설립하겠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AI 관련 개발 사업과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기회를 한국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 같이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한 유럽은 규범과 윤리 이슈에 있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인태지역에서도 일본과 호주 등도 다양한 국제회의와 플랫폼을 구축하며 동맹과 기업, 국제기구를 연결하는 ‘플랫폼 국가’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그 어떤 국가보다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할 점은, 글로벌 AI 질서의 핵심은 여전히 동맹 미국이며, 특히 미국의 AI 기업들이 실질적 규칙 설계자라는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이 글로벌 AI 허브를 한국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미국이 적극적인 협력국이자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동시에 펼쳐야 한다.

AI 생태계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다. 모델 개발, 데이터 수집,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 배포는 각각 다른 국가와 기업에 의해 분산되어 있으며, 완전한 국가 단위의 독립적 AI 체계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반도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상호 의존적으로 결합된 구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 ‘완전한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보고서는 한국의 AI 외교가 ‘글로벌 AI 허브’를 한국에 유치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동맹인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과 인태지역의 민주주의 유사입장국들과의 연계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글로벌 기업 및 글로벌사우스와의 전략적 결합과 ‘연계성의 극대화’를 설계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