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슈브리프는 메탄 탈루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사회의 대응 동향, 그리고 한국 에너지 부문의 메탄 감축 전략을 살펴본다.

본 이슈브리프는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난화 효과를 가진 주요 온실가스라는 점에 주목하며, 메탄 배출량 감축이 단기간 내 온난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완화 수단임을 강조한다. 특히 국제사회가 ‘글로벌 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과 UNEP의 IMEO, OGMP 2.0, IEA Methane Tracker 등의 국제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메탄 감축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에너지 부문의 메탄 탈루가 단기간 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며, 국제사회가 메탄 탈루의 감시·측정·보고·검증(MMRV) 체계와 누출 탐지 및 보수(LDAR) 체계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EU와 미국과 같은 주요국의 관련 규제가 향후 LNG 수입·수출 과정에서 새로운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함께 제시한다.

한편,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국내 LNG 발전소 관측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관측된 메탄 탈루량이 기존 배출계수 기반 추정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소개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MMRV 체계 구축과 LDAR 의무화와 같은 ‘선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체계의 도입이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에너지 절감, 산업 경쟁력 확보, 국제 규제 대응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끝으로 산업계·정부·학계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메탄 감축 담화(MRD, Methane Reduction Dialogue)’와 같은 지속적 협력 플랫폼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메탄 감축 전략 수립 방향을 제안한다.

(출처: 국가미래전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