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5월 26일(화)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함

□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은 대한민국이 핵추진잠수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최초로 제시하는 문서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잠항 능력과 높은 기동성 등 기존 디젤잠수함에 비해 비약적으로 향상된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

 ㅇ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단순한 함정 건조사업을 넘어, 우리나라 원자력, 조선 분야의 기술을 토대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국가전략 사업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준수하며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할 것임

   ❶ 하나,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의 핵연료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며,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도록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게 개발할 것

        * 잠수함 핵연료를 오래도록 교체 없이 사용하는 방식

   ❷ 둘,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개발·건조할 것

   ❸ 셋, 핵추진잠수함의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은 대한민국 내 민간 원자력 및 조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개발할 것

   ❹ 넷, 핵추진잠수함의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 및 관리하여, 지속 운용성을 확보할 것

   ❺ 다섯, 30년대 중반에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30년대 후반 이후에 전력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

 ㅇ 또한,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핵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고 확고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며, 이에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약속함

   ① 하나,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

   ② 둘, 대한민국은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추진잠수함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③ 셋, 대한민국은 IAEA와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

 ㅇ 아울러, 대한민국은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간 원자력 안전과 보안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며, 핵추진잠수함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임

 ㅇ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조선, 원자력, 방산을 잇는 40여 년 (건조 10년+운용 30년 이상)에 걸친 국가 산업 발전 프로젝트로서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임

   -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통해 축적되는 기술과 인프라는 연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국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며,

   -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4만 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질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ㅇ 앞으로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핵심 전력 획득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임

   -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며,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을 적용하고,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향후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대한민국 해양 안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

[출처]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 (2026.05.26.) /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