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経済安全保障の更なる推進に向けた法改正: 経済安全保障推進法及びＪＢＩＣ法の一部改正案

(경제안보 강화 추진을 위한 법 개정: 「경제안보추진법」 및 「국제협력은행법(JBIC법)」 일부개정안)
日本 參議院 2026-04-30

목차

１．はじめに

２．法案の全体像

３．法案の概要

（１）重要な物資の安定的な供給の確保

（２）基幹インフラ役務の安定的な提供の確保

（３）先端的な重要技術の開発支援

（４）重要な海外事業の促進

（５）総合的な経済安全保障シンクタンク・官民協議会

（６）主な罰則

（７）施行期日

４．法案に係る主な論点

５．おわりに

해시태그

#경제안전보장 #공급망강화 #기간인프라 #JBIC #해외사업지원 #첨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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経済安全保障の更なる推進に向けた法改正: 経済安全保障推進法及びＪＢＩＣ法の一部改正案

(경제안보 강화 추진을 위한 법 개정: 「경제안보추진법」 및 「국제협력은행법(JBIC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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