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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国における青少年のインターネット利用及びその安全の動向並びに論点の整理: SNSの危害に対する主要国の近年の議論及び立法の動向を踏まえて

(주요국의 청소년 인터넷 이용과 안전 동향 및 쟁점 정리: SNS 위해성에 대한 주요국의 최근 논의 및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日本 國立國會圖書館 2026-03-20

목차

はじめに

Ⅰ　青少年の SNS の利用状況と問題点

1　青少年の SNS の利用状況等

2　 SNS の仕組みと問題点

Ⅱ　日本の青少年ネット環境整備法

1　成立から改正まで

2　概要

3　近時の状況及び議論

Ⅲ　諸外国の動向

1　オーストラリア

2　英国

3 　EU

4　フランス

5　米国

Ⅳ　課題と論点

1　青少年のインターネット上の安全に関する国際的基準への対応

2 SNS が青少年に及ぼす様々な危害への対応

3　規制等の手法の在り方

おわりに

해시태그

#청소년보호 #SNS규제 #연령제한 #온라인안전 #정신건강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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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国における青少年のインターネット利用及びその安全の動向並びに論点の整理: SNSの危害に対する主要国の近年の議論及び立法の動向を踏まえて

(주요국의 청소년 인터넷 이용과 안전 동향 및 쟁점 정리: SNS 위해성에 대한 주요국의 최근 논의 및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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