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테러 관련 법령은 국내외의 대테러 환경 변화에 따라 테러 위협을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발전해 왔다. 1981년 서울 하계올림픽 개최 결정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테러 대비 노력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대테러 노력에 공조할 필요성과 함께 기존 지침의 법적 한계를 보완하는 보다 강력한 대테러 법령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2001년 국가정보원의 발의로 「테러방지법(안)」이 제16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 되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제출된 의원 발의안은 모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으나, 2016년 전후 국내외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대테러센터의 설치와 국가 차원의 대테러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둘째,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여 대테러 활동 중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셋째, 테러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테러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각 관계기관의 대테러 임무와 협력 체계가 명확해졌지만, 국내외 대테러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테러’ 개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대테러 합동조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테러단체 지정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테러 정책 및 전략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대테러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한국은 테러 방지와 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