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슈브리프는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전환(K-GX)의 추진 방향과 핵심 과제를 분석한다.

본 이슈브리프는 최근 기후정책이 주요국에서 산업 경쟁력, 에너지 안보, 기술 주도권과 결합된 국가 전략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한국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산업 성장 전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전력·수소·AI를 융합하는 차별화된 산업 생태계 통합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K-GX를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 ▲시스템 전환의 3대 축으로 구성하고, 3대 축의 구체적 실행 의제로, 경쟁력 있는 무탄소 전력 대전환, 철강 중심 주력 제조업의 탈탄소 전환 가속화, 단계별 수소 공급 포트폴리오 구축,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한 녹색전환, 민간 중심 시장 생태계 구축 등 5대 우선과제를 제시한다. 또한 이 5대 우선과제의 실행기반으로 AI·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을 제안하며, K-GX가 에너지,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국가 경쟁력 전략인 만큼 녹색전환이 규제 부담이 아닌 저탄소 제조 경쟁력 확보와 신시장 창출의 기회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본 이슈브리프는 기존의 목표 중심의 감축정책에서 벗어나 기술 도입 시기, 비용 구조, 산업별 감축 여력, 글로벌 통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행 중심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2035 NDC가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국가 중장기 전략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출처: 국가미래전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