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현안분석 = NARS current issues and analysis. 제418호, 식품기부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해야

ㅇ수도권에 편중된 물류 인프라와 기부식품 자원 쏠림 현상으로 인해 거주지역에 따라 식품지원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와 복지 혜택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ㅇ‘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운영 예산 및 인프라의 국고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적 국고 보조와 인력 배치 기준 법제화를 통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함

ㅇ기부자 직접 전달까지 면책 범위를 넓혀 안전성·평판을 보호하고, 원거리 기부 시 차등 세액공제와 물류비를 지원해 수도권 편중 해소 및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Ⅰ. 소외된 지방의 식품복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Ⅱ. 지원센터 운영상 문제점과 지역 간 식품복지 불균형 실태

Ⅲ. 해외 주요국 사례를 통한 식품기부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

Ⅳ.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국가 책임 강화

해시태그

#식품기부체계 #먹거리기본권 #지방식품복지 #식품복지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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