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2

요약문 3

Ⅰ. 서론 5

Ⅱ. 글로벌 전기ㆍ전자폐기물 규제의 변화 6

1. 2000년대 이후 전기ㆍ전자폐기물 문제의 심화 6

2. 바젤협약의 전기ㆍ전자폐기물 관련 논의 및 전기ㆍ전자폐기물 관련 규제의 확산 7

(1) 바젤협약의 전기ㆍ전자폐기물 국가 간 이동 통제 및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ESM) 논의 7

(2) 전기ㆍ전자폐기물 규제의 본격적 확산과 발전 8

(3) 전기ㆍ전자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UN) 차원의 노력 8

Ⅲ. 바젤협약의 2025년 전기ㆍ전자폐기물 개정 발효 내용 및 법적 의미 9

1. 바젤협약의 기본 구조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통제 방법 9

2. 2025년 전기ㆍ전자폐기물 관련 개정 발효 내용 및 법적 의미 10

3. 재사용ㆍ수리ㆍ재제조 목적의 중고 제품과 폐기물 판단 기준 12

4. 바젤협약 전기ㆍ전자폐기물 개정안에 따른 OECD 국가의 대응 13

5. 바젤협약에 따른 폐배터리 관리 및 규제 16

Ⅳ.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 전략 18

1.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를 포함한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전기ㆍ전자폐기물 및 폐배터리 18

2. 우리나라의 전기ㆍ전자폐기물 수출입 관리 현황 및 주요 문제점 21

3.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22

4. 중장기적 글로벌 전망 24

참고문헌 26

판권기 30

[표 1] 구 A1180과 신설된 A1181 조항 비교 11

[표 2] 바젤협약 각 부속서의 주요 내용 11

[표 3] 주요 OECD 회원국의 전기ㆍ전자폐기물 통제 조치(2025년 1월 23일 기준) 14

[표 4] 2022-2026년 전기ㆍ전자폐기물 및 스크랩(HS 8549) 수출입 현황 21

[표 5] 중고 전기ㆍ전자제품과 폐기물의 구분 기준(예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