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2

요약문 3

Ⅰ. 서론 4

Ⅱ. 원자력 시스템 개관 6

1. 원자력 시스템의 기본 구조와 발전 과정 6

(1) 핵분열 방식의 원자력 발전 6

(2) 원자로의 기본 구조 6

(3) 원자력 시스템의 발전 과정 7

2.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의 의의 8

(1) 개관 8

(2) 고속로 8

(3)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 시스템과 초고온가스로 시스템 9

Ⅲ. 기본협정의 배경과 기본 구조 10

1. 기본협정의 배경 10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필요성 10

(2) 탈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 필요성 10

(3) 새로운 지식재산ㆍ경제 성장 동력 10

(4) 공급망 위기와 에너지원의 전략 무기화에 대응 필요성 11

(5) 에너지 안보 시대의 대응 전략 필요성 11

2. 기본협정의 성립 과정 11

3. 기본협정의 기본 구조 12

Ⅳ. 기본협정의 주요 내용 13

1. 목적 13

(1) 기본 목적 13

(2) 국제포럼의 목적과 비전 13

2. 협력 형태 14

3. 기본협정에 따른 이행 내용 15

(1) 직접적 접촉과 협력 발전 15

(2) 이행기관 지정 15

(3) 부속서 가의 개정 15

4. 국제포럼 거버넌스 16

(1) 기본협정과 국제포럼 헌장의 관계 설정 16

(2) 국제포럼의 거버넌스 구조 16

(3) 부속서 가에 명시되었지만 당사자가 아닌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관한 조치 17

5. 기본협정과 관련된 협정 17

(1) 배경 17

(2) 당사자의 관련 협정 가입 의무 17

(3) 당사자의 시스템 약정 관련 의무 18

(4) 당사자의 프로젝트 약정 관련 의무 19

(5) 당사자의 양해각서 관련 의무 20

6. 기타 주요 내용 21

(1) 인력, 장비 및 재료 이동과 데이터 사용의 용이화 21

(2) 자원의 이용가능성 21

(3)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른 협력 21

(4) 정보 공개 22

(5) 분쟁 해결 22

Ⅴ. 기본협정과 전략기술 통제 사이의 긴장과 해법 23

1. 문제 제기 23

(1) 기술의 보호와 공유 사이의 긴장 23

(2) 기술 보호와 공유의 긴장에 대한 단계적 유형화 23

2. 데이터 보호와 공유 사이의 긴장 24

(1) 문제 상황 24

(2) 데이터산업법과 데이터의 의의 24

(3)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 보호 24

(4) 기본협정과 데이터산업법의 긴장 관계와 해소 방법 25

3. 지식 보호와 공유 사이의 긴장 25

(1) 문제 상황 25

(2) 「지식재산 기본법」을 통한 보호 25

(3) 「특허법」을 통한 보호 25

(4) 기본협정과 지식재산권법의 긴장 관계와 해소 방법 26

4. 전략기술 보호와 공유 사이의 긴장 26

(1) 문제 상황 26

(2) 전략기술 개념 26

(3) 기본협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긴장과 해소 방법 28

Ⅵ. 관련 법률로서 SMR 특별법 29

1. 의의 29

2. 주요 내용 29

(1) 규범 목적 29

(2) 주요 개념 29

(3)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등의 수립 29

(4)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 30

(5) 기타 주요 내용 31

Ⅶ. 시사점 32

참고문헌 33

판권기 35

[표 1] 기본협정의 전체 구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