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Japan-ROK Trilateral Cooperation Act (Bill)

(미국·일본·한국 3자 협력 법안)

□ 법안 법제화 절차

ㅇ 2026년 6월 8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미국·일본·한국 3자 협력 법안'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이 지난 2025년 5월 15일에 최초 발의했음

ㅇ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22일 하원 외교위원회 찬성 47표 반대 3표로 통과한 이후 약 1년 간의 심의를 거쳐 하원 본회의 최종 통과했음

ㅇ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정식 법률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향후 미국 상원의 심의 및 가결 절차와 최종 대통령 서명 절차를 앞두고 있음

ㅇ 법안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미국 국무장관은 의회와 협의하여 한일 정부와 공식적인 대화 채널 설립에 관한 서면 합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시작해야 함


□ 초당적 의회 대표단 구성 및 정례 협력분야

ㅇ 미국측 의회 대화 채널 대표단은 임기 2년의 의원 총 8명으로 구성되며 하원의원 4명 상원의원 4명이 참여하도록 조항을 마련했음

ㅇ 미국 대표단의 정치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4명씩 동수 안배됨

ㅇ 대표단 구성원은 의회 지도부가 상원과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임명하여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의회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참여 보장하도록 규정했음

ㅇ 향후 설립될 공식 협의체에서는 국방 안보, 경제 안보, 첨단 기술, 공중 보건 등 다자간 공동 관심 현안에 대한 정기적인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출처]

美 하원, '한·미·일 3자 협력법안' 통과…의회 간 연례 대화 제도화 (2026.06.10.) / 뉴시스

'한미일 3국 협력법' 美하원 통과…국회 간 연례 대화 법제화 (2026.06.10.) / 뉴스1

한미일 3국 의회 대화채널 설립법안, 美하원 통과 (2026.06.10.) / 연합뉴스

美 하원서 한·미·일 의회 대화채널 설립 법안 통과 (2026.06.10.) / 아시아경제

H.R. 3429 (IH) - US-Japan-ROK Trilateral Cooperation Act (2025.05.15.)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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