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인은 사회 대비 안정적이고 선호되는 직업군에 속하였고, 결혼과 출산에 다소 전통적인 세대 특성과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이 현재 대비 저조했던 점 등의 영향으로 결혼과 출산에 비교적 적극적인 이행을 보이는 집단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군인 직업의 경제적 경쟁력이 저하되고 열악한 근무 조건 즉, 잦은 이동, 불규칙한 근무, 위험 부담 등은 여전한 가운데, 결혼-출산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보다는 현실적인 실리를 보다 중요시하는 MZ세대로 교체되면서 사회의 출산율 급락 현상은 군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정책 사례들을 살펴보고, 향후 모든 군인가족의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세 가지 정책 지향점으로 ① 군인가족의 생활을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생활환경적, 제도적 요건들을 조직공동체 차원에서 갖추고, ② 모든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정책의 적용과 지속적 확대를 지향하며, ③ 군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확장형 정책을 구상해야 하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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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 사례 분석과 군에서의 함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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