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쟁의 통제 수단이 수출통제와 관세를 넘어 해외투자, 공동연구, 기술인력 이동, 데이터 이전, 조달시장 접근 제한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2025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을 통해 기존 행정명령 기반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를 법률 차원으로 제도화하고, 미국 자본과 미국인의 관여가 우려국의 전략기술 역량 강화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현재 「COINS Act」의 대상 기술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정보기술, 고성능컴퓨팅, 극초음속 시스템이며, 바이오는 법문상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추가 기술 지정 구조와 최근 미국 내 논의를 고려할 때, 바이오 분야가 향후 투자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국은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을 통해 자국 투자자의 해외투자를 관리하고, 금지·제한 기술, 서비스, 데이터, 인력의 해외 이전을 통제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양국 제도는 모두 해외투자를 국가안보의 통제 지점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미국은 우려국의 전략기술 발전 차단, 중국은 자국 기술·데이터 유출 방지와 외국 제한조치 대응에 초점을 둔다. 바이오가 「COINS Act」에 포함될 경우, 「Biosecure Act」의 조달·사용 제한과 「COINS Act」의 투자·자본 제한이 기능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한국은 중국 대체 바이오 파트너로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동시에 미국 규제와 중국 규정 사이의 복합적 컴플라이언스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은 바이오안보 투자위험 평가, 민감 바이오기술 목록, 기업 컴플라이언스 지침, 한미 바이오안보 협의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