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슈브리프는 경제안보 시대에 한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분석하고 향후 공급망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본 이슈브리프는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갈등 본격화, 그리고 최첨단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와 관세정책 확대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존의 효율성 중심 공급망이 경제안보 관점에서 재평가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현재의 공급망 정책이 대부분 상품, 산업, 국가 단위의 담론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실제 공급망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주체는 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기업 단위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분석 결과, 한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은 소수 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대만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는 글로벌 경쟁기업과 비교해 공급망 다변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의 공급망 정책이 여전히 자발적 참여와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상시적 모니터링과 선제적 위험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이슈브리프는 기업 단위 공급망 분석 체계 구축, 상업·공공데이터와 기업 서베이의 결합과 교차검증을 통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핵심 기업 중심의 선제적 공급망 리스크 관리, SIF(시스템적 중요 기업) 의무 등록 트랙 신설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한다.

(출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