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슈브리프는 2026년 중간선거 이후 미 정국 변동이 한미 팩트시트 합의에 미칠 여파를 통상·투자와 군사 안보 분야에 걸쳐 분석한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의 의회 다수당 지위 유지를 위해 선거구 개편과 경선 개입에 전례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 개편은 민주당의 맞대응과 공화당 내 주 의회들의 협력 거부로 무력화되었고, 이에 백악관은 전략의 무게중심을 당내 반대파 제거로 전환하여 충성파 일색의 당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전략은 즉각적 공화당 내 역풍을 불러일으켜 당내 균열이 심화하고 중간선거 때 민주당이 하원뿐 아니라 상원까지 장악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의회 장악력을 포기하면서까지 공화당의 절대적 충성을 확보하려는 데서 의회 다수 의석의 확보보다 충성파 소수당을 활용한 탄핵 방어와 대통령령에 의존하는 트럼프의 집권 하반기 전략을 가늠할 수 있다. 즉 의회와의 협치가 아닌 의회에 맞서는 통치 구도에서 공화당은 필리버스터 등 대립 국면으로 민주당 주도권을 저지하고,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유도해 지지층 결집을 도모할 수 있다.

중간선거 패배를 대비하는 트럼프의 공화당 개편 시도는 한미 합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한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한국의 대미투자를 관장하는 상무부 투자가속실의 합법성 및 양자 투자 기금 구조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가 예상되며, IEEPA 위헌 판결 이후 301조 관세의 중첩 적용으로 양자 합의 관세율 초과 가능성까지 확대되고 있다. 반면 핵추진잠수함·원자력협정 등 군사 안보 의제는 초당적 합의 기반이 존재하여 안정적이나, 미 국내 정치의 정쟁 격화에 따른 정책적 관심 상실과 추진력 저하가 최대 위험 요인이다. 한국은 의회 비준 없이 행정 협정으로 설계된 투자 합의의 구조적 취약성을 인식하고, 중간선거 이후 미 의회 구성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