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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Focus = 나보포커스. 167호,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26-06-25

목차

1. 논의의 배경
2. 소득세 제도 요인을 반영한 누진도 국제비교
3.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포의 국제비교
4. 소득세 규모 국제비교
5. 소득재분배 효과
6. 결론 및 시사점

해시태그

#소득세구조 #소득세제도 #개인소득세 #소득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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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Focus = 나보포커스. 167호,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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