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의 배경

  2. 분석 대상 법률 및 개관

   가. 분석 대상 법률

   나. 입법 배경 및 심의 경과

   다. 제도의 개요 및 주요 내용

   라. 면세시장 현황

  3. 자료 및 분석 방법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의견조회 대상 및 방법

   가. 관계부처

   나. 제도 운영 주체 - (사)한국면세점협회

   다. 시설관리권자

   라. 면세사업자

Ⅲ. 입법영향분석

  1. 현 제도의 운영 평가

   가. 운영 개요 및 실적

   나.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의 특성 분석

  2. 현 제도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가. 편익 분석

   나. 비용 분석

   다. 소결(종합 평가)

  3. 시나리오별 분석

   가. 제도의 확대

   나. 제도의 폐지

Ⅳ. 결론

  1. 분석결과 요약

  2. 개선방안

   가. 제도 설계 단계의 한계와 개선방안 검토의 출발점

   나. 단기적 개선방안

   다. 중장기적 개선방안

   라. 정책 설계 시 고려할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