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슈브리프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의 민주주의 클러스터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한국인의 민주주의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비상계엄 경험이 한국인의 민주주의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한다.

본 이슈브리프는 2024년과 2025년에 실시된 전국 단위 민주주의 인식조사를 비교하여, 비상계엄이라는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 한국인의 민주주의 가치 인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특히 계엄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보다 경제발전이 중요하다는 실용주의적 시각이 지속되어 왔으나, 계엄 이후에는 민주주의를 경제발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응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경제발전보다 민주주의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응답자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아시아 바로미터 서베이(Asian Barometer Survey)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인의 민주주의 인식 변화를 장기적·국제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분석 결과, 2024년 계엄 이전 한국인의 민주주의 가치 인식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계엄 이후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발전, 청렴성, 사회적 안정과 평화라는 세 측면에서도 한국인들은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체제 혹은 독재체제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이슈브리프는 이번 인식 변화가 일시적 반응에 그칠지, 한국 민주주의 인식의 지속적인 전환점이 될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이러한 인식변화가 추후 정치 참여와 숙의의 수준에 대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그 커리큘럼 마련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출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