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 6

요 약 … 10

Ⅰ. 서 론 … 22

1. 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 22

2. 평가 범위 및 방법 … 23

Ⅱ.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현황 … 25

1. 지방소멸대응기금 … 25

2.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 35

Ⅲ. 주요 쟁점 평가 … 42

1. 지방소멸대응정책 분석 … 42

2.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선정의 타당성 분석 … 83

3.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집행의 적정성 분석 … 94

4.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 대한 성과 및 성과관리체계 분석 … 102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21

부 록 … 124

<부록 1>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현황 … 124

<부록 2>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사업(2025년) … 129

<부록 3> 인구이동 현황 … 139

<부록 4>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 … 155

<부록 5>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성과 지표 및 목표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