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 체결: 평가와 시사점

□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전쟁이 107일 만인 6월 14일 미국과 이란 간의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 체결로 일단락됨

 ㅇ MOU는 6월 14일 트럼프와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밴스 부통령 그리고 이란 측 대표인 갈리바프 이란의회 의장이 약식으로 전자서명을 했고, 6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정식으로 서명해서 발효됨


□ MOU는 총 1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1> 미국·이란 “양해각서”(MOU) 평가

항목

내용

미국에 유리

란에 유리

1

이란과 레바논에서 전쟁의 완전한 종식


2

적대관계 청산 및 주권 존중


3

협상기간 설정 및 연장 가능


4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와 이란 선박 차단 해제


5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및 봉사료 징수


6

재건기금 마련


7

제재 전면 해재


8

핵문제


9

현 상태 유지 및 추가 도발 금지


10

제재 한시적 우선 면제


11

동결자산 해제


12

이행기구 설립


13

단계별 협상 및 핵문제 후순위 확인


14

안보리 결의 통한 법적 구속력 확보


15

이란 탄도미사일 규제 (누락)


16

이란 대리세력 규제 (누락)


 ㅇ <표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번 MOU는 이란이 압도적인 우위를 달성한 합의라고 보는 데 무리가 없음

 ㅇ 세계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도 이란전쟁은 전반적으로 미국이 패배한 전쟁이라고 평가함


□ 이번 협상은 시간을 끌수록 미국에 불리한 협상이었음

 ㅇ 미국은 역봉쇄로 이란 경제를 압박해서 굴복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했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경제에 대한 압박도 컸음

 ㅇ 국내의 분열상도 이란보다는 미국이 더 크고 심각했음

 ㅇ 군사적 측면에서도 미국이 전쟁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았음

 ㅇ 역봉쇄 카드를 과신하고 남용함으로써 이후 두 달여 기간 동안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심리적으로 미국의 전쟁수행 여력이 떨어짐

    - 그 결과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는 MOU가 체결됨


□ MOU에 따르면 향후 3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비롯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실행하게 됨

 ㅇ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물론 각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60일 내에 모든 문제에 합의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많음

 ㅇ 쌍방 합의 하에 기한을 연장하면서 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벌어진 일련의 대외 개입 정책의 종착지는 북한

 ㅇ 분쟁해결사와 평화의 중재자라는 본인의 이미지를 역사에 각인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기 때문임

 ㅇ 이슬라마바드 MOU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북미대화의 결과물에 대해 우려하게 됨

 ㅇ 회담이 열린다면 비핵화는 사라지고 핵군축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정부는 우리가 기대하는 비핵화가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준비와 대응전략, 즉 "플랜 B"를 마련해야 함

목차

[머리글] 1

MOU 내용 분석 1

두 가지 누락된 항목: 탄도미사일과 대리세력 규제 6

회심의 카드에서 승자의 저주가 된 미국의 역봉쇄 7

향후 협상 전망 8

[미주] 11

해시태그

#미국이란전쟁 # 호르무즈해협 # 이슬라마바드양해각서 # 역봉쇄 # 미이란MOU # 북미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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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 체결: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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