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d for Competition: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Businesses

(경쟁 차단: 미국계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제재 )

□ 미 하원 법사위의 미국계 기업 차별 제재 보고서 발간 

ㅇ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 '경쟁 차단: 미국계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제재'라는 제목의 중간보고서를 공개함 

ㅇ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과도한 규제와 강압적 조사 및 막대한 과징금을 통해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최근 그 차별이 상당히 심해졌다고 주장함 

ㅇ 특히 이번 차별 조치가 최근 체결한 한미 무역합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 행위이며 미국 기업들의 효과적인 시장 경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함 

ㅇ 이번 문건은 보좌진들이 작성한 중간 보고 성격이나 미 의회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첫 번째 보고서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됨


□ 한국 국정원의 쿠팡 보안 사태 개입 및 강요 정황 

ㅇ 보고서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규정하며 사건 이후 한국이 정부 차원의 총공세로 공격을 확대했다고 명시함 

ㅇ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의 증언을 토대로 국정원이 사태 수습과 전직 직원 접촉 및 중국 내 전자기기 회수 작전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관여했음을 상세히 기술함 

ㅇ 쿠팡이 중국 상하이 로펌을 통해 하드드라이브 4개, 데스크톱 1대, 그래픽카드 1개를 확보하자 국정원이 쿠팡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 기기를 회수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함 

 국정원이 회수 관여 사실을 공개 부인했으나 법사위원회가 확보한 쿠팡측 수령 협조 공문 영문 번역본 및 서류 증언들과 정면 배치되며 잠수부 고용 요청 등의 정황도 포함됨


□ 한국 공정위의 강압적 집행 및 미국인 CEO 위협 실태 

ㅇ 하원 법사위 공식 보도자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소유 기업을 향해 매우 공격적인 집행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함

ㅇ 해당 보도자료는 한국 정부가 중국 내 기기 회수 작전 개입을 대외적으로 부인한 점을 지적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쿠팡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한국 당국의 형사 고발 위협 실태를 명시함

ㅇ 또한 한국 규제 당국이 국내 경쟁사 대비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집행 관행을 적용해 왔으며, 쿠팡에만 불균형적으로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대적 기조를 유지해 왔음을 명시함

ㅇ 아울러 한국 정부가 디지털 규제 법률(온라인플랫폼법)을 무기화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려는 정황이 하원 법사위에 제출된 증언과 문서로 입증되었음을 강조함


□ 한국 최고위층의 인지 실태 및 양국 경제적 파급 효과 

ㅇ 보고서는 쿠팡 측이 청와대 고위 인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중국 내 기기 확보 사실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기술함 

ㅇ 이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최고위층이 국정원의 기기 회수 작전 주도 및 실질적 관여 실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보고서에 수록함

ㅇ 한국 내 10개 이상의 정부 기관이 수십 건의 무관한 조사를 개시하여 4,000건 이상의 자료 제출 요구와 최소 652건의 쿠팡 직원 면담을 진행했음을 지적함 

ㅇ 이러한 차별적 관행과 적대적 규제로 쿠팡의 시가총액이 40% 이상 하락하였음을 지적하며, 향후 미국에 5,250억 달러, 한국에 4,690억 달러의 손실과 더불어 미국 가구당 향후 10년간 평균 3,800달러의 경제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통계를 인용함




[출처]

美하원, 韓쿠팡차별 보고서 발표…"국정원이 기기회수 강요" (2026.07.02.) / 뉴시스

美하원 법사위 "한국, 美기업 차별적 공격…쿠팡 계속 표적" (2026.07.02.) / 연합뉴스

New Report Exposes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Businesses  (2026.07.01.) / U.S. House Committee on the Judiciary

해시태그

#미하원법사위보고서 # 미국계기업차별 # 쿠팡표적규제 # 한국공정거래위원회 # 디지털법률무기화 # 한미무역합의위반 # 통상갈등 # 시장독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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