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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
(2026 한국 경제보고서)□ OECD의 한국 경제 성과 평가 및 거시경제 전망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6년 7월 2일 한국의 미래 대비 거시정책과 세제개혁 등을 담은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함
ㅇ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1996년 회원국 가입 이후 소득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최근 계엄 및 중동전쟁 등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
ㅇ 이를 토대로 OECD는 한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을 2.6%,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하였으며, 2027년 성장률은 1.9%, 물가상승률은 2.2%로 각각 내다봄
ㅇ 다만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지역경제 격차 확대를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로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함
□ 고령화 대응 중기 재정 및 국민연금 개혁 권고
ㅇ 단기적으로는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지원하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험에 대비하여 중기적으로는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을 조언함
ㅇ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 재정 목표 설정 및 지출 구조조정 도입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 형성이 시급함을 지적함
ㅇ 특히 고령화에 따른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하고, 향후 기대수명 증가분과 연동하는 포괄적 연금 개혁을 제안함
ㅇ 최근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해 고갈 시점을 2060년대 중반으로 늦춘 점은 긍정적이나, 수급 개시 연령 조정을 단행할 경우 2060년 국내총생산(GDP)이 1.9% 추가 증대될 것으로 분석함
□ 세제 개혁 및 노동·교육 자원 재배치 방안
ㅇ 세수 증대와 경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간접세와 교정세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일 법인세율 전환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ㅇ 특히 고령화 및 인구 감소 상황에서 자원 배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과세 체계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ㅇ 교육 부문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현실을 반영하여 초·중등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자금을 확충할 것을 요구함
ㅇ 이와 함께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을 권고함
□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선택과 집중 중심의 지형 재편
ㅇ 비수도권의 노동력 부족과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분산하기보다 특정 기능적 거점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방안을 제시함
ㅇ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기조와 맥을 같이하며, 모든 지역에 대한 분산 투자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의 지역 투자가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함
ㅇ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거점 대학과 핵심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숙련된 이민자의 졸업 후 취업 비자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여 노동 공급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ㅇ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과세권 및 필수 공공서비스 관련 지출 자율성을 확대하고, 구역 지정·개발 권한 강화 및 개발 수익의 지역 재투자 구조 마련을 권고함
[출처]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6% 전망…'구조개혁 필요' 강조 (2026.07.0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ECD "기업, 모든 지역 투자 못해…선택·집중으로 경쟁력 강화" (2026.07.02.) / 연합뉴스
목차
Foreword 3
Basic statistics of Korea, 2024 7
Executive summary 8
1 Future-proofing macroeconomic policies 16
1.1. After decades of strong performance, structural challenges remain 18
1.2. The energy price shock is clouding the economic outlook 19
1.3. Structural policies could improve macroeconomic outcomes 26
Annex 1.A.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s in North Korea 43
References 48
2 Tax reform for growth and revenue 50
2.1. Tax reform is central to achieving future growth and fiscal sustainability 52
2.2. Converging corporate income tax rates would improve efficiency 54
2.3. A large share of workers does not pay personal income tax 55
2.4. Consumption taxes constitute a low share of overall revenue 57
2.5. Environmental taxes and emissions trading can be further developed 60
2.6. Recurrent property taxes should play a more prominent role 63
References 67
3 Smarting up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71
3.1. Adult skills decline fast by age in Korea 72
3.2. Initial education could lay stronger foundations for adult learning 75
3.3. Reform could support investments in updating and maintaining workers’ skills 81
References 88
4 Reshaping the geography of opportunity 91
4.1. Demographic decline and regional divergence reinforce each other 92
4.2. Improving framework conditions in remote areas 100
4.3. Revitalising regional hubs 112
4.4. Adapting spatial planning and housing policies 122
References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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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한국 경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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