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

들어가며 : 건설 AI 거버넌스 부족ㆍ데이터 공유 위축 현황 2

국내외 AI 법제상의 데이터 관련 규제ㆍ정책 동향 4

건설 데이터 관련 법적 공백 현황 8

쟁점 ① 설계도서와 BIM 성과품 : 저작권, 계약상 지식재산권, 발주지침 간 정합성 부족 10

쟁점 ② 데이터베이스(DB)ㆍ정보체계 및 영업비밀 : 공공 데이터의 AI 활용 권한 공백 12

쟁점 ③ 하도급 기술자료와 시공 노하우 : AI 학습ㆍ파생 활용을 위한 계약 기준 부재 13

쟁점 ④ 건설 현장 영상/위치ㆍ개인정보 : AI 학습 활용 시 목적 제한ㆍ비식별화ㆍ처리 책임 기준의 공백 14

종합진단 : 자료 유형별 분절된 규율과 AI 활용 조건에 대한 법제적 공백 16

정책적 제언 : 건설 데이터 권리체계 정립을 위한 단계별 과제 17

① [계약단계] 데이터 이용 권한과 AI 활용 조건의 사전 설계 17

② [운영단계] 공유ㆍ수집 데이터의 활용 조건과 파생 데이터 관리 기준 정비 18

③ [제도단계] 건설산업 표준과 공공 발주기준 정비 필요 20

맺음말 : 예측 가능한 데이터 활용 기준이 건설 AI 혁신의 출발점 21

〈표 1〉 주요국 AI 법제ㆍ정책ㆍ가이드라인 동향 4

〈표 2〉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관련 분쟁 예시 5

〈표 3〉 설계표준계약서 vs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의 성과품(설계도서) 권리 귀속 기준 비교 11

〈표 4〉 주요 건설 공공정보시스템의 수집 정보와 공개 데이터 구분 12

〈표 5〉 건설 데이터 유형별 법적 성격과 핵심 쟁점 16

〈표 6〉 건설 데이터 유형별 권리ㆍ활용 권한 설계 방향 18

〈표 7〉 공공 제출ㆍ공유되는 건설 데이터의 AI 활용 및 파생 데이터 관리 기준 예시 19

〈표 8〉 건설 데이터 권리체계 정비 추진 과제 20

〈그림 1〉 데이터 유형 구분과 주요 특징 6

〈그림 2〉 AI 개발ㆍ활용 계약에서의 인풋ㆍ아웃풋 권리관계 구조 7

〈그림 3〉 국내 건설 데이터 관련 현행 법제 구조 9

〈그림 4〉 건설사업 참여자 간 데이터 흐름과 AI 활용에 따른 법적 공백 발생 가능 영역 9

〈그림 5〉 건축저작권 침해 관련 사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