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3

1. 문제제기: 제6부속서 비준 논의의 배경과 정책적 쟁점 4

2. 제6부속서의 채택경위와 주요내용 9

가. 환경보호의정서 제16조와 책임체계 협상의 출발점 9

나. 협상상 주요 쟁점: 포괄적 책임체계와 단계적 접근의 대립 10

다. 타협의 결과: 환경 비상사태 대응조치 중심의 제한적 책임체계 12

라. 제6부속서의 주요 내용 13

3. 제6부속서 승인(비준) 동향 16

가. 제6부속서 발효요건과 승인 현황 16

나. 주요 승인국의 국내이행 방식 17

다. 미승인국의 미승인 사유 18

라/마. 승인 촉진을 위한 최근 ATCM 차원의 논의 19

4. 한국의 제6부속서 승인 시 국내법적 검토사항 21

가. 기본 방향: 조약 승인과 국내이행입법의 병행 필요성 21

나. 국회 동의 대상 여부 22

다. 국내이행입법 방식: 기존 법률 개정과 별도 법률 제정 23

라.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 역할분담 24

마. 환경 비상사태 판단주체와 절차 25

바. 운영자 책임, 비용회수 및 국내 법원 관할권 25

사. 보험ㆍ금융보증 및 국가운영자 자가보험 27

아. 기금 납부 및 예산처리 28

5. 평가 및 정책적 함의 30

가. 제6부속서 발효 전망: 불확실성 속의 재동력 30

나. 한국은 제6부속서 승인을 서둘러야 하는가 30

다. 단계적 추진 로드맵 32

판권기 2

〈표 1〉 제6부속서 Measure 1(2005) 승인 현황 16

〈표 2〉 주요 승인국의 국내이행 방식 17

〈표 3〉 제6부속서 승인 검토 및 국내이행 준비 로드맵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