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인공지능 혁신 및 안보 촉진(Promoting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and Security)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 행정명령은 프론티어 AI(Frontier AI)의 사이버안보 위험이 부각되는 가운데, 미국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안보 위험을 관리하려는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프론티어 AI의 국가안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30일 자율적 사전검토 체계 수립, △국가안보국(NSA) 주도의 기밀 벤치마킹 절차 확립, △AI 사이버안보 클리어링하우스 도입이다. 이는 기존 트럼프의 AI 규제 철폐 기조에서 이탈한 것으로, 미국 AI 정책이 혁신 중심 접근에서 나아가 국가안보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우리도 「AI 기본법」과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통해 AI 사이버 안보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프론티어 AI의 국가안보 위험을 평가·관리하는 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국가 안보를 고려한 프론티어 AI 대응체계 역시 구체화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AI 정책 기조변화를 고려하여 우리는 프론티어 AI의 위험평가 체계 마련, 국가안보기관 중심의 AI 안보 거버넌스 정립, 소버린 AI 전략 재설계를 고려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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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인공지능(AI) 정책의 확장 : 혁신과 안보의 균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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