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 발전 경향의 지속으로 인구· 경제· 산업의 수도권 집중뿐 아니라, 수도권-지역 간 건강 수준 및 의료접근성 격차도 유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와 더불어 다수의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으며,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 예산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지역 의료인력 및 인프라 부족· 낙후 등과 같은 지역의료 공백 문제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의료 관련 주요 법령· 제도 구축 현황, 주요 재정사업 현황, 문제점 및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주요 계획 및 성과, 지역 의료기관 및 인력지원 정책 ·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역의료 관련 주요 계획 측면에서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2027.3.시행)에 따라 수립 예정인 ‘필수의료종합계획’의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연계 법정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 법정계획이자 ‘필수의료종합계획’의 연계계획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은 근거 법률 제정 이래로 수립·시행된 바 없는 실정이다.

둘째, 지역의료기관 측면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조속한 개원, 민간병원 참여 확대 방안 검토 등 지역 의료접근성 강화 대책을 면밀히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정부는 70개 중진료권을 설정하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15개 중진료권별에 대해서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 분만취약지 지원지역 확대, 원격협진 강화, 지역완결적 암 치료 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의료인력 측면에서는 국립대병원 관련 재정사업 예산은 확대되고 있으나 적자 지속 및 비수도권 전공의 충원율 저조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국립대병원 기능 개선을 위한 세부 집행체계의 정교한 설계·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중보건의 신규 편입이 급감하여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면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