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3

요약 2

1. 논의 배경 4

2. 주요국의 디지털 자산 제도 현황 5

가. 미국 5

나. EU 8

다. 영국 11

라. 싱가포르 12

마. 한국 14

3. 일본의 디지털 자산 법제화 추진과 현황 15

가. 일본의 디지털 자산 법제화 경과 16

나. 주요 디지털 자산 현황 19

1) 엔화 스테이블코인 20

2) ST(ERTR) 21

3) 암호자산 24

4) 기타(토큰화 예금, NFT) 25

다. 최근 동향 27

4. 평가 및 시사점 29

가. 평가 29

나. 시사점 32

참고문헌 35

표 1. 크립토(Crypto) 3법의 주요 내용 및 입법 경과 현황 6

표 2. 클래리티법안의 디지털 자산 분류 및 감독 체계 7

표 3. EU의 디지털 자산 관련 주요 규제의 내용 10

표 4. 시기별 일본의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정비 동향 16

표 5.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의 주요 규정 내용 18

표 6. 일본의 주요 디지털 자산의 개념 정의 19

표 7. 최근 ST 시장의 자산 다변화 사례 23

표 8. 암호자산 관련 금융청의 문제의식 및 주요 현황 25

표 9. 토큰화 예금 관련 일부 사례 26

표 10. 일본 NFT 최근 일부 사례 27

표 11. 주요국의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비교 30

그림 1. 전 세계 암호자산 시가총액 추이 4

그림 2.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 4

그림 3.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지역별 거래 규모 추이 9

그림 4. 일본 ST 시장 규모 추이(2021년~) 21

그림 5. ST 자산의 구성 내역 23

그림 6. START 시가 총액 추이(연도별) 24

그림 7. START 유통 종목 수 및 일일평균 거래금액 추이 24

그림 8. 일본의 암호자산 거래량 추이 24

그림 9. 일본의 비트코인 이용자 보유 현황 추이 24

그림 10. DCJPY 플랫폼 구성 방식 26

그림 11. 한국의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 체계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