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현안분석. 제424호, 재사용 유리병은 왜 1회용 용기로 대체되고 있는가? : 빈용기보증금제도 한계와 음료용기 재사용 확대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6-07-09

현재 국내 음료용기 정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플라스틱병의 배출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재사용 가능한 빈용기, 특히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 용기의 시장 기반이 축소되고, 그 자리를 페트(PET)병·캔 등 1회용 포장재가 대체하고 있다는 점임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회수율99% 수준의 외형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보증금 대상 빈용기 출고량은 2003년 56.19억 병에서 2025년 37.42억 병으로 약 33.4% 감소하였고, 소주·맥주 시장의 보증금 빈용기 비중도 동반 하락하여, 재사용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이 약화되고 있음

향후 음료용기 정책은 “플라스틱병을 더 잘 재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원재활용법」제15조의2 개정을 통해 재사용 우선 원칙의 명문화, 재사용 비중 목표 관리, 표준용기 지정, 1회용 포장재 전환 영향평가, 반환 인프라 다층화 등 도입으로 빈용기보증금제도를 회수율 중심 제도에서 재사용 유지 중심 제도로 전환해야 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