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했다. 선거환경 변화에 따라 투표율 상승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한 게 화근이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급 위원회 간 소통 및 협력 체계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재발 방지 방안만이 아니라 선관위의 거버넌스를 개편하기 위한 전면적인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는 한층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선거관리 역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것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