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IP카메라 등 가정용 기기부터 산업 설비와 국가 핵심인프라까지 사물인터넷(IoT)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보안 위협 또한 커지고 있다. IoT 기기가 해킹될 경우 개인정보뿐 아니라 영상·음성정보, 생활패턴 등이 유출되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산업설비와 국가 기반시설 관련 IoT가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IoT 보안 정책은 자율인증 중심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낮고, 최소 보안기준과 점검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국가 핵심인프라의 안전 확보를 위해 IoT 보안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