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개전한 미국·이란 전쟁은 4월 8일의 휴전과 6월 17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체결된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력 충돌 국면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외교적 합의보다는 전쟁의 빠른 종결 모양새를

연출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과 책임 추궁의 분산 목적으로 설계된

양해각서와, 이 구조를 도리어 압박 수단으로 전환하여 미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만능의 보검'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공고히 하려는 이란의 계산이 깔려 있다.

하메네이 사후 실권을 장악한 이슬람혁명수비대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는 정통성

확보, 억제력 재건, 해협 통행 수익화라는 세 개의 실존적 동기가 수렴하기에

애초에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반면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력에

의한 해협 재개방도, 통행료의 명시적 용인도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양측 모두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원하지 않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배타적 통제를 국제사회에 기정사실로 하려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상 양측의

충돌은 60일 협상 기간이 만료하는 8월 중순 변곡점을 찍고 11월까지 상승

곡선을 그릴 공산이 크다. 다만 오만이 제안한 ‘말라카 해협 협력체‘을 모델로 한

자발적 ‘기여금’ 방안은, 이란의 기대 수익과 미국의 레드라인 사이의 현격한

간극에도 불구하고 양측 입장이 절충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점에서 변수로

작용한다. 더욱 심각하게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분쟁의 초점이 비핵화에서

호르무즈 통제로 옮겨가면서 석유의 상당 부분을 호르무즈를 통해 수입하는

한국이 이란의 새로운 압박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 개전 초 이란이 걸프

동맹국을 파상공세의 인질로 삼아 미국을 압박했듯이, 한국과 일본 등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석유에 의존하는 미 동맹국이 이란 초크포인트 전략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이슈브리프는 호르무즈 위기가 에너지 수급의 문제를 넘어

호르무즈 의존도가 높은 미 동맹국을 겨냥한 이란의 하이브리드전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경제안보적 대응에 더해 유사 입장국과 다자 공조, 그리고

예상되는 미국의 동맹 기여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언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