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생애주기인 취득, 보유, 처분에 걸쳐 과세되는 자산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세,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국세),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 중 주택의 보유단계에서의 과세에 주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등 9개국의 10개 도시)의 주택 보유세제를 과세체계 단계별(과세가액, 과세표준 및 세율, 공제 감면, 다주택자 및 빈집 등에 대한 중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제는 재정여건과 정책 목표 등에 따라 과세체계 단계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과세체계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주택 보유세의 과세가액 평가는 기준에 따라 매매가격 등 자본가치를 기준으로 과세가액을 평가하는 국가(한국, 미국 등), 임대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국가(프랑스, 싱가포르 등)로 구분된다. 또한, 과세가액 재평가 주기 역시 주기적(한국, 일본 등) 재평가, 취득시점(미국 LA, 중국 상하이 등), 재평가 없이 물가 등만 보정(프랑스, 영국 등)하는 등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주택 보유세의 과세표준은 대체로 과세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반면, 세율은 구조 및 운용방식 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해외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율 구조는 대체로 비례세율이나, 한국, 싱가포르 등은 누진세율 형태이다. 세율의 운용방식은 법률로 고정하는 방식(한국, 프랑스, 독일 등)과 필요예산에 따라 매년 연동하는 방식(미국 뉴욕, 캐나다, 영국 등)으로 구분되었다.

주택 보유세의 공제 및 감면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적용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한국은 1주택자, 미국· 싱가포르 등은 실거주 주택에 대해 낮은 세율 또는 공제 혜택을 부여하였다.

중과의 경우 정책목표에 따라 한국은 다주택자, 싱가포르는 비거주주택, 영국· 프랑스·독일 등은 2차 주거지에 대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캐나다·영국 · 프랑스 · 일본 등은 빈집에 대해 보유세를 중과하고 있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