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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Bio 시대 생물학적 설계정보 통제와 국가안보: 미국의 핵산합성스크리닝 입법동향과 한국의 과제
2026년 6월 글로벌 주요 AI 기업 지도자, 핵산합성산업 관계자, 생명과학자,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미 의회에 의무적 핵산합성스크리닝과 기록보존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하였다. 이는 AI가 생명과학 지식, 후보서열 설계, 실험절차, 공급업체 탐색, 스크리닝 회피 가능성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생물학 정보가 실제 DNA·RNA로 전환되는 공급망 관문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입법 움직임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2026년 바이오 안보 현대화 및 혁신법」은 핵산합성기업과 합성장비 공급자에 대한 서열 스크리닝, 고객확인, 기록보존, 분할주문 탐지, 적합성 평가, 기술표준 개발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7회계연도 미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인간 또는 AI가 설계한 합성 DNA·RNA 디지털 서열과 합성 단백질 정보를 우려 외국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려 한다.
이는 미국이 생물학적 물질뿐 아니라 디지털 서열정보, AI 설계정보, 합성생물학 공급망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전략적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을 단순한 해외 규제동향이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경제안보 질서 재편의 신호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핵산합성스크리닝은 규제 비용을 수반하지만, 동시에 한국 바이오산업이 신뢰 가능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전략적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핵산합성 생태계 실태조사, 국가 R&D와 바이오파운드리 중심의 단계적 적용, 서열 스크리닝·고객확인·기록보존·의심주문 보고체계 구축, 관계부처 거버넌스 정비, AI·바이오 설계도구 관리, 국제협력과 표준화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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