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PBL)은 성과를 중심으로 계약을 설계-이행하여 장비가동률과 군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한국군은 2010년 PBL 도입 이래 적용 대상장비와 관련 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정례적 PBL 성과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국방부는 2023년 PBL 심층 성과평가를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명문화하고 그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본고는 PBL 심층 성과평가의 시행을 앞둔 현시점에서, 한국군에 앞서 오랜 기간 PBL을 운영해온 미군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군 PBL 심층 성과평가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회계감사원과 국방부 감사실이 실시한 복수의 PBL 사업 감사에서 성과설계의 부적절성, 성과검증을 위한 분석절차 및 체계의 부재, 데이터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PBL의 성과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예산제약과 맞물려 PBL 계약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군은 미군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PBL 심층 성과평가 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PBL 사업목표-성과지표-성과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당 사업이 PBL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둘째, 심층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PBL 사업의 제반 의사결정에 환류해야 한다. 셋째,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 도출을 위해 국방부가 소요군의 자료 생성？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