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청소년 대의기구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법정기구로 외형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나, 사업형 운영방식과 기구 간 중복·분절, 청소년 의견의 반영 경로 부재로 실효성이 부족하다. 유럽 3국 비교분석 결과, 제도의 실효성은 기구 설치 여부가 아니라 청소년 의견이 정치과정으로 유입되는 경로의 유무에 달려 있으며, 지방단위의 일상적 참여가 전국 차원 참여의 기반이 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에 유사 기구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제안이 정치과정과 연결되는 경로를 명문화하는 한편, 자체 예산·권한 부여와 대표성 보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일상적 민주주의 경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