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판 일본 방위백서 내 독도 관련 내용
ㅇ 일본 정부가 8월 4일 각의 결정으로 발표한 2026년판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미해결 영토 문제로 분류하고, "고유 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해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기술이 포함되었음. 2005년 이후 22년 연속 관련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도 자료에는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표시해 일본 관할권 범위에 포함시켰음
□ 한반도 관련 내용
ㅇ 2025년 6월 출범한 현 정부에 대해 대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으로 평가하였음. 또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KAMD·KMPR) 고도화, 정찰위성, 현무 계열 미사일, 원자력잠수함 건조 계획 등을 상세히 소개했음
ㅇ 전시작전권 이양 논의, 제12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사드 배치 관련 중국과의 갈등, 역대 최고 기록인 173억 달러 규모 방산수출도 언급되었으며, 특히 2026년 1월 발표된 미국 NDS가 한국의 대북 억지 1차 책임 확대를 시사한다고 분석했음
□ 북·중·러 위협 인식과 새로운 전투방식 대응
ㅇ 러시아 국방정책·국방비 동향, 우주·사이버·전자파·인지영역 등 첨단기술 동향을 다뤘으며, 방위생산·기술기반을 별도 '부'로 재편해 비중을 확대함.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개정해 완성품 수출 제한(5대 용도)을 폐지하고, 살상 능력 무기 수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음
□ 기타 주요 내용
ㅇ 미국·호주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확대, 차기전투기 공동개발 방침을 다루었고, 미일동맹 부문에서는 통합방공미사일방어, 확장억지, 주일미군 재편 등 협력 강화 내용이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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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衛白書 : 令和 8 年版
(방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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