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2025년 공정거래정책 운영 개관

제1장 2025년 공정거래정책 운영의 특징 13

제1절 정책추진 기본방향 13

제2절 분야별 주요 추진실적 개요 15

제2장 공정거래관련 법제 정비의 주요 내용 21

제1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21

제2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3

제3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6

제4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및 지침 제･개정 30

제5절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고시 및

지침 제･개정 39

제6절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고시 및 지침 개정 46

제3장 위원회 운영 및 사건처리 실적 57

제1절 위원회 운영 57

제2절 사건처리 실적 58

제3절 이의신청 사건처리 실적 60

제4절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운영 실적 61

제4장 행정소송 사건의 처리 62

제1절 소제기 및 판결선고 현황 62

제2절 주요 판결의 요지 68

제2편 시장경쟁의 촉진

제1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125

제1절 개 요 125

제2절 경쟁제한적 법령의 검토･협의 주요 실적 129

제3절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주요 사례 131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137

제2장 신설규제 경쟁영향평가제도 등 운영 139

제1절 개 요 139

제2절 경쟁영향평가제도의 운영 141

제3절 경쟁제한적 지방정부 조례 및 규칙 개선 150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152

제3장 시장분석 및 경제분석의 강화 154

제1절 개 요 154

제2절 시장분석 추진실적 158

제3절 경제분석 추진실적 163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170

제4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172

제1절 개 요 172

제2절 시정실적 및 주요 사례 176

제3절 온라인 플랫폼 분야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192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196

제5장 기업결합 제도의 운용 197

제1절 개 요 197

제2절 기업결합 동향 204

제3절 기업결합 심사 주요 사례 210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224

제6장 카르텔에 대한 집중 감시와 제재 강화 226

제1절 개 요 226

제2절 카르텔 규제 제도의 개선 및 운용 228

제3절 국제카르텔 대응 및 예방활동 230

제4절 시정실적 및 주요 사례 243

제5절 평가 및 향후 과제 255

제7장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제한 257

제1절 개 요 257

제2절 시정실적 및 주요 사례 261

제3절 평가 및 향후 과제 264

제8장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 265

제1절 개 요 265

제2절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제도의 운영 266

제3절 평가 및 향후 과제 270

제3편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추진

제1장 개 관 273

제2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정 276

제1절 개 요 276

제2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현황 277

제3절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일반 현황 282

제3장 상호출자금지제도 및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운용 284

제1절 상호출자 금지제도 284

제2절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285

제4장 채무보증제한제도의 운용 291

제1절 개 요 291

제2절 채무보증제한제도 292

제3절 202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293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296

제5장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제도 운용 298

제1절 개 요 298

제2절 제도운용 현황 300

제3절 2025년도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 301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302

제6장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정보공개 강화 303

제1절 개 요 303

제2절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304

제3절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제도 307

제4절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309

제5절 주식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현황 등 정보공개 312

제6절 평가 및 향후과제 322

제7장 지주회사제도 개선을 통한 소유･지배구조 선진화 유도 323

제1절 개 요 323

제2절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지주회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328

제3절 지주회사 설립 동향 329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334

제8장 부당 내부거래 금지제도 운용 336

제1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도 336

제2절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제도 340

제3절 시정실적 및 주요 사례 343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351

제4편 소비자주권의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권익보호

제1장 소비자정책 개관 355

제1절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역사 355

제2절 2025년 주요 추진실적 357

제3절 평가 및 향후 과제 362

제2장 표시･광고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 364

제1절 개 요 364

제2절 표시･광고 분야의 제도개선 365

제3절 표시･광고 분야의 시장감시 노력 366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374

제3장 체계적인 소비자교육 추진현황 375

제1절 개 요 375

제2절 체계적･효과적 소비자교육 추진내용 376

제3절 평가 및 향후 과제 380

제4장 소비자안전의 확보 381

제1절 개 요 381

제2절 소비자 안전 확보 강화 383

제3절 평가 및 향후 과제 386

제5장 불공정약관의 시정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388

제1절 개 요 388

제2절 불공정약관의 시정실적 및 주요 사례 391

제3절 금융약관의 심사 및 시정 400

제4절 표준약관의 제･개정 402

제5절 평가 및 향후 과제 406

제6장 특수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 407

제1절 개 요 407

제2절 적극적인 제도개선 및 시장감시 노력 410

제3절 소비자보호시책 추진 412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421

제7장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422

제1절 개 요 422

제2절 소비자보호시책 주요 내용 425

제3절 시정실적 및 주요 사례 429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436

제8장 할부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 437

제1절 개 요 437

제2절 적극적인 시장개선 노력 438

제3절 소비자보호시책 추진 439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444

제9장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의 효율화 445

제1절 개 요 445

제2절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구축･운영 445

제3절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의 운영 449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455

제10장 소비자단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56

제1절 소비자단체와 소비자정책 456

제2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현황 및 추진내용 460

제3절 평가 및 향후 과제 467

제11장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및 소비자 정보 제공 468

제1절 개 요 468

제2절 주요 추진실적 474

제3절 평가 및 향후 과제 483

제12장 소비자정책의 국제적 논의 동향 484

제1절 개 요 484

제2절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논의 동향 485

제3절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 개최 486

제5편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생태계 조성

제1장 하도급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491

제1절 개 요 491

제2절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493

제3절 불공정하도급거래관행 개선 501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506

제2장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508

제1절 개 요 508

제2절 기술유용제도 운용 및 개선 510

제3절 시정실적 및 주요 사례 512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515

제3장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517

제1절 개요 및 가맹사업법 개정 연혁 517

제2절 가맹분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520

제3절 법집행 및 관련제도 운영 실적 526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531

제4장 대형유통･납품업체간 불균형 해소 533

제1절 개 요 533

제2절 제도 운영 현황 534

제3절 시정실적 및 주요 사례 543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546

제5장 대리점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548

제1절 개 요 548

제2절 제도 운영 현황 549

제3절 시정실적 및 주요 사례 559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562

제6편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강화

제1장 양자협력 강화 및 주요국의 경쟁정책 동향 565

제1절 외국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강화 565

제2절 자유무역협정(FTA) 및 디지털 통상협정의 확대 568

제3절 주요국의 경쟁정책 동향 571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579

제2장 경쟁정책의 다자간 논의 동향 및 대응 581

제1절 개 요 581

제2절 OECD 논의 동향 582

제3절 ICN 동향 588

제4절 UNCTAD 동향 594

제5절 평가 및 향후 과제 597

제3장 개도국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598

제1절 개 요 598

제2절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 초청 현장실무연수 사업 599

제3절 개도국 경쟁당국 전문관 파견 601

제4절 OECD/KPC 경쟁정책본부의 교육프로그램 603

제5절 평가 및 향후 과제 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