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민주주의 지수의 점수와 순위는 각 지수가 채택한 개념과 측정방식에 따라 산출되므로, 지수별 측정 범위와 방법론적 차이를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다만, 서로 다른 지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취약성은 한국 민주주의에서 실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ㅇ한국의 민주주의는 EIU 민주주의 지수 · V-Dem · 프리덤하우스 세계 자유 지수 등 주요 국제 지수에서 제도적 위기 대응 능력 면에서 상당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정치문화, 갈등 조정 역량, 참여의 제도화 수준 등 질적 차원에서는 공통적인 취약성이 확인됨

ㅇ한국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는 지수상의 순위 상승 자체보다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토대로 정당·의회의 대표성, 숙의의 질, 참여제도의 실효성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