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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제2519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가?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을 넘어 인공지능(AI)의 도입·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이것만으로 AI·데이터 기반 행정의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AI·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와 품질관리, AI의 신뢰성·책임성, 거버넌스와 보안 측면의 주요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AI·데이터 행정 활성화, 이대로 충분한가?
2.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의 주요 내용
3.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의 주요 한계
(1) 데이터 공유·융합 체계의 한계
(2) 학습용데이터의 품질관리 수단 미비
(3) AI 신뢰성·안전성 확보의 한계
(4) AI·데이터 거버넌스의 실효성 및 보안 대응의 한계
4.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1) 공동활용 데이터의 등록 확대 및 표준화 강화
(2) 학습용데이터의 품질관리 체계 강화
(3) AI 기반 행정결정에 대한 인간의 개입 제도화
(4) AI·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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