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법률로 인한 변화의 폭은 수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상당히 넓다. 개정 자체로 인해 시급히 뒤따라야 하는 조치들 또한 상당하다. 이하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고, 개정으로 인해 조속히 후속 정리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형사소송법」 개정
2.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1) 수사와 기소의 분리
(2) 보완수사요구권
(3) 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
(4)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5)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6) 기타
3.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
(1) 각종 관련 법령의 개정
(2) 조직과 자원의 재배치
(3)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역량 강화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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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제2520호, 개정 「형사소송법」의 변화와 필요 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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