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1
목차 1
1. 문제의 제기 2
2. 한국의 승리이론과 동시분쟁 3
가. 승리이론: 목적ㆍ방법ㆍ수단을 잇는 인과논리 3
나. 동시분쟁과 한국의 승리이론 5
3. 제2차 한미일호 확장억제 대화: 주요 내용 및 결과 6
가. 개요 6
나. 주요 시나리오: 2030 동시분쟁 발발 (3단계 확전 양상) 6
다. 주요 결과 및 함의 7
4. 한국의 승리이론에서 본 주요 쟁점 10
가. 정치적 종착점: 무엇을 한국의 승리로 규정할 것인가? 10
나. 전략적 인과논리: 한국의 행동은 북한의 계산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11
다. 동맹을 통한 인과논리: '한국 주도-미국 지원'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12
라. 장기적 평가기준: 언제 멈추고 어떠한 한반도 질서를 형성할 것인가? 13
마. 동시분쟁에서 한국의 승리이론 13
5. 정책적 시사점 15
가. 국가 차원의 승리 기준 정립 15
나. DIME의 병렬적 분절적 운용 극복 15
다.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사다리 지속 발전 15
라. 신뢰가능한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실현 16
마. 지역 확장억제 협의체 논의 개진 시 한미 NCG 지속 강조 16
바. 동시분쟁에 대비한 거부ㆍ회복력ㆍ전쟁지속 능력 강화 17
사. 선택적 역내기여와 한미일ㆍ한미일호 안보협력의 다층화 17
아. 반복적 TTX를 통한 승리이론의 검증ㆍ구체화 18
〈표 1〉 한미일호 TTX 시나리오 요약 7
〈표 2〉/〈표 1〉 한미일호 국가별 우선순위 요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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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미일호 확장억제 대화의 정책적 함의 : 한국의 승리이론과 동시분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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