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8

요약 및 정책함의 3

Ⅰ. 연구의 개요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11

3.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12

1) 연구의 방법 12

Ⅱ. 경상남도 도시재생 추진 여건 14

1. 경상남도 도시공간 특성 14

1) 경상남도 도시공간의 형성과 변화 14

2) 도시공간 변화로 인한 문제점 16

3) 경상남도 도시재생사업 추진 여건 17

2.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 현황 및 문제점 19

1)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의 형성 배경 19

2) 경상남도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 현황 20

3) 경상남도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 특성 33

4) 노후 단독주택지 정주환경 혁신 사례 40

5)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49

3. 대규모 유휴ㆍ미이용 시설 현황 및 문제점 51

1) 대규모 유휴ㆍ미이용 시설의 형성 배경 51

2) 경상남도 대규모 유휴ㆍ미이용 시설 현황 52

3) 대규모 유휴ㆍ미이용 시설의 특성 55

4) 대규모 유휴ㆍ미이용 시설 기능전환 사례 57

5) 대규모 유휴ㆍ미이용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5

Ⅲ.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유형의 제도적 검토 68

1. 도시재생의 개념과 정책 추진체계 68

1) 도시재생 개요 68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72

3) 도시재생사업 유형 및 특징 73

4)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79

2. 현행 도시재생사업 유형 체계 검토 81

1) 도시재생 혁신지구 81

2) 지역특화재생 84

3) 도시재생 인정사업 87

4)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89

3. 기존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지역 도시재생 추진의 한계 92

1) 현행 도시재생사업 제도와 신규 도시재생 수요 간 부합성 검토 92

2) 현행 도시재생사업 제도의 한계 92

3)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에 대한 규제 및 사각지대 93

4) 대규모 유휴ㆍ미이용 시설에 대한 규제 및 사각지대 95

5) 신규 도시재생사업 유형 제안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97

Ⅳ. 신규 도시재생사업 유형 제안 99

1. 경남형 신규 도시재생사업 유형 제안의 기본 방향 99

2. (유형1)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 정주환경 혁신형 사업 100

1) 사업 개념 및 제안 취지 100

2) 사업의 법적ㆍ제도적 구조 102

3) 주요 사업내용 104

4) 기대효과 109

3. (유형2) 대규모 유휴ㆍ미이용 시설 기능전환형 사업 110

1) 사업 개념 및 제안 취지 110

2) 사업의 법적ㆍ제도적 구조 112

3) 주요 사업내용 115

4) 기대효과 122

4. 도시재생 특구 지정 및 운영방안 123

1) 도시재생 특구 제안의 배경과 필요성 123

2) 도시재생 특구의 개념과 기본 방향 124

3) 도시재생 특구의 제안 방향 126

4) 도시재생 특구의 지원 방향 128

5) 도시재생 특구 추진 절차 130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32

1. 결론 132

2. 정책제언 134

1) 중앙부처 134

2) 경상남도 136

3) 시ㆍ군 138

참고문헌 139

판권기 144

〈표 2-1〉 경상남도 내 계획도시의 범위 21

〈표 2-2〉 창원시 계획도시 현황 23

〈표 2-3〉 진주시 계획도시 현황 26

〈표 2-4〉 김해시 계획도시 현황 28

〈표 2-5〉 양산시 계획도시 현황 29

〈표 2-6〉 경상남도 시ㆍ군 계획도시 현황 30

〈표 2-7〉 경상남도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 현황 31

〈표 2-8〉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의 공간적 특성 33

〈표 2-9〉 전국 노후 단독주택 현황(2024년 기준) 34

〈표 2-10〉 경상남도 노후 단독주택 현황(2024년 기준) 35

〈표 2-11〉 경상남도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 물리적 노후 특성(2024년 기준) 36

〈표 2-12〉 경상남도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 인구 및 사회구조 특성(2024년 기준) 38

〈표 2-13〉 대구 중구 남산동 도시 쇠퇴 지표 현황(2024년 기준) 40

〈표 2-14〉 남산동 노후 저층주거지 뉴:빌리지 사업 추진 경과 41

〈표 2-15〉 남산동 노후 저층주거지 뉴:빌리지 사업 개요 41

〈표 2-16〉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도시 쇠퇴 지표 현황(2024년 기준) 43

〈표 2-17〉 연무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경과 44

〈표 2-18〉 연무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사업 44

〈표 2-19〉 경남 창원시 진해구 병암지구 도시 쇠퇴 지표 현황(2024년 기준) 46

〈표 2-20〉 진해구 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 혁신 추진 경과 46

〈표 2-21〉 진해구 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 47

〈표 2-22〉 경상남도 대규모 유휴ㆍ미이용 시설의 범위 53

〈표 2-23〉 경상남도 대규모 유휴ㆍ미이용 시설 현황 54

〈표 2-24〉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전환 추진 경과 58

〈표 2-25〉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시설 개요 58

〈표 2-26〉 SPAce@DOGO 전환 추진 경과 60

〈표 2-27〉 SPAce@DOGO 시설 개요 61

〈표 2-28〉 SPAce@DOGO 시설 현황 61

〈표 2-29〉 F1963 전환 추진 경과 63

〈표 2-30〉 F1963 시설 개요 64

〈표 3-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69

〈표 3-2〉 국가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72

〈표 3-3〉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특징 78

〈표 3-4〉 전국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79

〈표 3-5〉 경남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80

〈표 3-6〉 도시재생 혁신지구 세부 유형 81

〈표 3-7〉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특징 82

〈표 3-8〉 지역특화재생 특화전략 사례 85

〈표 3-9〉 지역특화재생의 특징 85

〈표 3-10〉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특징 88

〈표 3-11〉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특징 90

〈표 4-1〉 도시재생 특구 제도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향 126

〈표 4-2〉 도시재생 특구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 129

(그림 2-1) 경상남도 도시공간의 형성 사례 14

(그림 2-2) 경상남도 대규모 시설의 유휴화 사례 15

(그림 2-3)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22

(그림 2-4) 창원시 계획도시 형성 과정 23

(그림 2-5) 진주시 계획도시 형성 과정 26

(그림 2-6) 김해시 계획도시 형성 과정 27

(그림 2-7) 양산시 계획도시 형성 과정 29

(그림 2-8) 전국 노후 단독주택 현황(2024년 기준) 34

(그림 2-9) 영남백화점 대상지 경관 57

(그림 2-10) 도고온천 관광특구 청수장 대상지 경관 60

(그림 2-11) F1963 적응적 재사용 전ㆍ후의 공간 변화 63

(그림 3-1) 도시재생 추진 절차 71

(그림 3-2) 도시재생사업 유형의 변천 과정 74

(그림 3-3) 지역특화재생 계획 수립 및 특화전략 도출 과정 84

(그림 4-1)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 정주환경 혁신형 사업의 법적 연계구조 제안 102

(그림 4-2) 노후 단독주택지 생활 편의시설 공급 104

(그림 4-3) 노후 단독주택지 가로 및 공공공간 정비 105

(그림 4-4) 노후 단독주택지 주택정비 연계 106

(그림 4-5) 공공디벨로퍼 설립 방안 107

(그림 4-6) 노후 단독주택지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108

(그림 4-7) 대규모 유휴ㆍ미이용 시설 기능전환형 사업의 민간 참여구조 제안 112

(그림 4-8) 유휴ㆍ미이용 상업ㆍ판매시설의 저층부 기능전환 예시 117

(그림 4-9) 유휴ㆍ미이용 상업ㆍ판매시설의 중층부 기능전환 예시 117

(그림 4-10) 유휴ㆍ미이용 상업ㆍ판매시설의 상층부 기능전환 예시 118

(그림 4-11) 유휴ㆍ미이용 교육시설의 지역 커뮤니티센터 기능전환 예시 119

(그림 4-12) 유휴ㆍ미이용 교육시설의 시니어 복합공간 기능전환 예시 119

(그림 4-13) 유휴ㆍ미이용 교육시설의 기숙사 기능전환 예시 120

(그림 4-14) 유휴ㆍ미이용 관광시설의 웰니스ㆍ치유관광 기능전환 예시 120

(그림 4-15) 유휴ㆍ미이용 관광시설의 복합문화공간 기능전환 예시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