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2

요약문 4

PART 1. 서론 6

PART 2. 스타트업의 창업 및 생존율 제고를 위한 규제 문제 해결의 중요성 8

1. 스타트업의 의의 및 유래 8

2. 딥테크 스타트업으로의 생태계 패러다임 전환과 창업 및 생존율 제고 필요성 9

PART 3. 스타트업 관련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규율 현황 및 한계 10

1. 스타트업 관련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규율의 현황 10

1. 제정 배경 및 변화추이 10

2. 스타트업 관련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규율 현황 및 한계 12

1.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추진 관련 규율 12

2. 스타트업 규제개선 관련 규율 14

PART 4. 스타트업 관련 현행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제의 규율 현황 및 한계 16

1.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법제 개관 16

2.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법제의 최근 입법 경향 18

1. 개관 18

2. 입법 경향의 유형 18

3.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논의 27

1. 개관 27

2. 주요 법안 28

3. 평가 31

PART 5. 스타트업의 창업 및 생존율 제고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방안 32

1. 스타트업의 창업 및 생존율 제고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의 필요성 32

2. 스타트업 관련 규제샌드박스 법제도의 개선 방향 33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방안 33

2. 스타트업에 관한 독자적 규제샌드박스를 위한 별도의 신법 제정 방안 34

3. 소결 35

3. 스타트업 관련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선안 35

1. (제1안) 규제샌드박스 특례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방안 35

2. (제2안) 신산업ㆍ기술 창업 관련 규제개선절차ㆍ적극행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방안 38

3. 소결 41

PART 6. 결론 43

참고문헌 44

판권기 46

표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1년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11

표 2.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19

표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1

표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22

표 5.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23

표 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4

표 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5

표 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25

표 9.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26

표 10. 제1안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예시 36

표 11. 제1안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예시 37

표 12. 제2안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예시 38

표 13. 제2안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예시 40

그림 1.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운영체계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