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도입에 대한 산업 및 입법적 관심이 높다. 특히, 2025년 7월 미국의 '지니어스법' 제정에 따른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국내외 디지털자산 시장 및 금융 시장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에 본보고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고정된 금액의 화폐가치에 연동되어 지불 또는 결제 수단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디지털자산 중 하나이다. 디지털 기술 중 하나인 암호화된 분산원장 기술(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중개 기관을 거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존의 법정화폐 거래에 비해 저렴한 거래 수수료와 빠른 거래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 다만, 준비자산의 가치나 유동성, 발행사의 상환 능력 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 시장 가격이 준거자산의가격에서 이탈하는 디페깅(depegging)이나 코인런(coin run)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 이후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규제 및 유통을 위한 '클래리티법안'을 논의 중이며, 유럽은 2023년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미카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1단계 입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제정)에 이어2단계 입법(가상자산 전반, 논의 중)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 추정 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카드 결제에 대한 대체율과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수수료율에 따라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최소 0.37조원에서 최대 5.15조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현재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달러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환율, 주가, 금리 등 다른 금융시장 간 변동성 전이 효과를 분석한결과, 스테이블코인과 다른 금융시장 간 연계성은 아직 제한적이나 국제분쟁, 달러화 강세 등경제적 여건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결제 시스템 인프라 개선, 통화 주권 확보를 위한 점진적 제도 개선, 미시적 시장 안정화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자산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대한 보상률의 상한선및 보상 범위 등 규제, 거시적 시장 안정화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 스테이블코인 지정과 스테이블코인 시장 안정화 조치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