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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제2525호, 가정폭력 이혼 고위험 피해자의 주소 보호와 안전한 송달체계 구축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6-09-14

경기 광주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장 송달 과정에서 새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 「민사소송법」·「가사소송법」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엄격한 신청주의에 기반해 법원의 사전 고지 의무가 없다 보니, 위험을 인지한 피해자조차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이 드러났다. 이에 고위험 가사사건에서 비공개를 기본값으로 하고, 접수단계 고지·위험신호 자동표식·송달전용 주소 체계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법원이 건넨 피해자 은신처의 주소


2. 주소 비공개 제도와 한계


3. 미국 뉴욕주 사례


4. 입법·정책 과제


5. ‘몰라서 못지킨 안전’의 재발 방지

해시태그

#가정폭력피해자 #피해자보호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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